모바일 운전면허증(신분증) 발급 방법 2가지

바야흐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022년 1월 27일(목) 부로 시범 발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효력과 발급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장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장점하면 첫 번째로 휴대성의 편리입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꼭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매일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으니 신분증 소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상품을 구매할 때 성인 여부만 제공하거나 차량을 렌트할 때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효력은?

그렇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로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공항, 병원, 편의점, 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고 있는 모든 방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모바일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신분증인 만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현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연계 경찰서 민원실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남대문 경찰서, 마포 경찰서, 서대문 경찰서, 서부 경찰서, 중부 경찰서, 용산 경찰서, 은평 경찰서, 종로 경찰서 (8곳)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중부 경찰서, 동부 경찰서, 서부 경찰서, 대덕 경찰서, 둔산 경찰서, 유성 경찰서 (6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APP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설치받아야 합니다. 설치 후 ①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을 통한 발급 방법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범 면허시험장 및 연계 경찰서 방문 신청 가능)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대면 신원확인
IC 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IC 운전면허증 교부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 확인
IC 운전면허증 휴대폰 뒷면 접촉 및 비밀번호 확인
안면 인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 시험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 교체 비용은 8천 원이며, 8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전국 확대 발급(22.7월) 시 교체 비용 재책정될 예정.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현장 발급

시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단,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하게 될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R코드를 통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 확인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발급 신청
대면으로 신원확인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발급용 QR코드 촬영
안면 인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창구직원이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설치한 후, 검증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안으로 가볍게 확인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이나 현재 시각 표시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앱 방식 외에도 편의점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 환경에 따라 적합한 별도 신원확인 방법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고 합니다.